월급·퇴직금이 밀리면 — 9월 18일부터 퇴직금,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처벌이 5년·5천만원, 못 받은 돈은 대지급금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만 늦게 줄게”가 두 달, 세 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2026년 하반기에 바뀌는 체불 관련 규정 세 가지 — 임금 체불 처벌 상향(10/8),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9/18), 도산 시 대지급금 확대(8/20) — 와, 실제로 돈이 밀렸을 때 근로자가 밟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문,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이다(조회일 2026-08-28). 개별 사건은 노동청·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무엇이 바뀌나 — 세 가지, 시행일이 다르다

퇴직금은 9월 18일, 월급은 10월 8일 — 열흘 차이로 시행일이 갈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퇴직급여법 개정은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벌칙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은 법률 제21376호(2026-02-19 공포, 8/20 시행)다. 참고로 2025년 10월부터는 상습 체불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근로기준법 개정, 2025-10-23 시행).

처벌은 여전히 반의사불벌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가 “합의해 주면 준다”고 나오는 구조인데,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체불”인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구조와 회사가 매년 적립할 의무는 퇴직금 IRP 글에 정리해 뒀다.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몇 년 안 넣었다면 그것도 체불이다.

못 받으면 — 순서대로 밟는 절차

대지급금은 정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한도 안이면 사업주 재산이 없어도 받는다 — 체불 금액이 1,000만원 안이라면 진정 →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세 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처벌이 세지면 나에게 뭐가 달라지나

법정형 상향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더 받는 돈이 아니다. 실익은 두 가지다. 첫째, “벌금 3천만원이면 버틴다”는 계산이 안 통하게 된다 — 정부 안내서도 이 점을 개정 취지로 적었다. 둘째, 명단공개·신용제재·3배 손해배상과 묶여 협상력이 근로자 쪽으로 조금 이동한다. 그래도 돈을 받는 실제 경로는 진정과 대지급금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확인이 필요한 것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지급 의무(제43조)와 체불 처벌(제109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 다만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는 없으므로, 체불액 계산 시 가산분을 넣을 수 있는지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
• 간이대지급금 상한: 700만·700만·1,0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진다. 청구 시점의 고시 확인.
• 사실상 도산 인정: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법원 절차가 없으면 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된다 — 이때 임금 범위는 3개월분이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은 이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다. 퇴직금은 9월 18일부터, 월급은 10월 8일부터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지만, 체불 사업주로 이름이 공개된 사장은 예외다.
2.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한다. 그 뒤로는 연 20% 이자가 붙는다. 못 받은 월급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3. 돈이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해 확인서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월급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는 사장에게 돈이 없어도 정부가 먼저 준다.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가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았으면 마지막 6개월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준다. 6개월은 8월 20일부터 늘어난 것이다.
5. 어디로 가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533호(2026-04-07 공포, 2026-10-08 시행) 벌칙 상향, 법률 제20520호(2025-10-23 시행) 상습체불·3배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현행 — 현행 3년·3천만원, 반의사불벌·명단공개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475호(2026-03-17 공포), 벌칙 조항 공포 후 6개월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정·개정문 목록 — 법률 제21376호(2026-02-19 공포, 8/20 시행) 회생·파산 시 최종 6개월분
• 재정경제부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65·79·80 — 도산대지급금 6개월, 임금·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5년·5천만원과 시행일
• 법제처 생활법령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절차 · 지연이자의 지급 — 14일·연 20%·진정·고소
• 법제처 생활법령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700만·700만·1,000만원, 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 요건

조회일 2026-08-28, 재확인 2026-09-13(정책브리핑 안내와 시행일·법정형 대조, 변동 없음). 대지급금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일 기준 계산이므로 청구·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