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 법이 정한 예외 13가지

“내가 그만뒀으니 실업급여는 못 받겠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법이 예외를 목록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조문 그대로 옮기고, 2026년 지급액 기준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조회일 2026-08-26).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먼저, 기본 요건

이직 사유와 별개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셉니다.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6개월을 다녔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되는 13가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정한 [별표 2]입니다.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다면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이 조건입니다. 한 달 밀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5. 차별·괴롭힘·회사 사정

•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조문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원인은 이 넷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내가 그냥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옮겼거나, 전근이거나, 가족과 합치기 위한 이사여야 합니다.

7~13. 그 밖의 사유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번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얼마를 받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가 1일 지급액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이 산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7년 만에 상한액이 오른 이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한액이 66,000원이었는데, 2026년 하한액을 산식대로 계산하면 66,048원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커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인 임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리면서, 상한액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함께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평균임금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대부분 이 좁은 구간에 들어옵니다.

며칠 받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 개별 인정 여부 — 위 목록에 해당해 보여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조합별 일수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반복수급 제재 — 5년간 여러 번 받으면 급여가 깎이고 대기기간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나,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직확인서 —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를 경우의 정정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하한액 계산 — 위 66,048원은 공표된 산식(최저임금의 80% × 8시간)을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고시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10번 사유와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 1번 다목과 이어지는 수습 최저임금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자

1.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13가지가 법에 열거돼 있다(시행규칙 별표 2).
2. 기본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3.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센다. 6개월 근무가 자동으로 180일이 되지 않는다.
4.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는 “2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5.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하지만, 회사 이전·전근·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여야 한다.
6.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줘서 그만둔 경우도 목록에 있다(10번).
7.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다.
8.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온다.

어디서 직접 확인하나?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제101조 제2항 관련. 이 글의 13가지 목록은 이 별표 원문을 옮긴 것이다
•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만원 → 11만 3,50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 역전 방지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하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 하한액 산식(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조회일 2026-08-26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고,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입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